전세금 못돌려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해야
Q: 수원에서 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침 임대계약이 끝나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셋돈을 빼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셋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종전과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W씨).
A: 전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셋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셋집에도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룹명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권자와 가압류권자와의 배당관계 (0) | 2010.03.15 |
|---|---|
| 아파트 공동 명으로 하면 세금 줄어들까? (0) | 2010.03.15 |
| 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0) | 2010.03.15 |
| 채무자 재산 가압류란 (0) | 2010.03.15 |
|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될까? (0) | 201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