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리나라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즉,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 그룹명/부동산 2018.11.04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가 그것들이다. [법에.. 카테고리 없음 2018.07.30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 개정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예시하고 있음. 1.임차인이 주.. 그룹명/부동산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