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 전면도입

선택진료·초음파 등 일부는 기존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가 도입되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는 30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진료 행위로 인해 환자 부담이 느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群)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연간 총 100억원, 1인당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선택 진료, 상급 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지금처럼 계산해야 한다.